미국, AI 칩 원격 접근까지 수출 통제…동남아·브라질 수출에도 허가 필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등 우려 국가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고성능 AI 칩을 ‘빌려 쓰는’ 길을 막는 새 규칙을 냈어요. 동시에 바이든 정부 때 만든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은 대부분 폐지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규칙 이름은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대응’이고, 형식은 의견 수렴 전에 먼저 시행하는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이에요. 원격 접근 자체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고, 칩 수출을 허가하는 기존 권한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법률 분석가들은 설명해요.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
- 수출하는 칩이 D:5 그룹(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기업에 총 1,200만 TPP(총처리성능)를 넘는 연산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로 간다는 걸 알면 허가가 필요해요.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로 가는 수출에도 허가가 필요해요. 다만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으로 가면 보고 조건을 지키는 한 예외예요.
- 이미 서비스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90일 안에 허가를 받으면 돼요.
- 시행 후 60일 동안 의견을 받아요.
- 폐쇄형 첨단 AI 모델 가중치를 통제하던 항목(ECCN 4E091)은 통제 목록에서 빠졌어요.
출처마다 다른 내용
발표일은 출처마다 달라요(11월 15일, 16일). 로펌 필스버리는 관보 게재 예정일을 11월 19일로 적었고, 규칙은 관보에 실리는 날 시행돼요. 원격 접근을 직접 규제하는 별도 법안(Remote Access Security Act)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요.
독자에게 의미
클라우드 GPU 시장, 특히 동남아 데이터센터 사업에 직접 영향이 있는 규칙이에요. 한국 기업도 해당 지역 데이터센터를 쓰거나 칩을 공급한다면 거래 상대의 본사 위치와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전 세계 AI 칩 수출에 허가를 요구하던 확산 규칙이 사라져, 그 밖의 국가로 수출하는 절차는 단순해질 수 있어요. 세부 적용은 관보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원문 페이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